"국내 의료서비스 지출액 낮고 의약품 지출 높다"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보건의료 통계분 편찬

국내 보건의료비 대비 의료서비스 총지출액은 OECD 회원국보다 낮은 반면, 의약품비 총지출액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민의료비는 적게 들면서 평균 수명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최근 펴낸 '2010 보건의료 통계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총지출액은 OECD 평균의 41.8%이며 총보건의료비 대비 의료서비스 총지출은 OECD 평균의 92.1%이다.

하지만 의약품비 총지출액은 OECD 평균의 79.6%이며, 총보건의료비 대비 의약품비 총지출은 OECD 평균의 135.0%으로 매우 높았다.

의료서비스지출액과 의약품비지출액에 대한 OECD 평균과의 비교(2008년 기준)

국민의료비의 재원 구성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것이 42.5%, 정부부담 12.9%, 민간보험 4.4%, 가계 직접부담 35%로 조사됐다.

이는 프랑스(72.5%), 독일(67.9%), 일본(64.0%, 2007년)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박사는 "국내 총 보건의료비 중 의약품비 총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이 의약품을 많이 소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임 박사는 "동시에 제약회사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의약품을 많이 소비하는 만큼 앞으로는 제약사가 신약개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보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료정책연구소는 사망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을 보면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며 자살, 전염성 및 기생충질환, 당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OECD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원인별 국내 사망자수는 신경계질환, 순환계질환,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순환계질환 중 허혈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평균의 39.9%에 불과했다. 사망률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아 100을 초과한 사망원인으로는 전염성 및 기생충 질환(173.1), 당뇨병(169.0), 뇌혈관질환(157.5), 자살(197.5) 등이 있었다.

임 박사는 "모든 질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OECD 평균보다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자살이나 전염성 및 기생충질환, 당뇨병, 그리고 뇌혈관질환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해당 학회의 꾸준한 노력이 동반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