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배송 확대 건의 미정"...약사단체 반발에 수습

• 첨단분야 규제개선 간담회 후 정부 건의 추진
• 서울시약, 지자체 문제 제기..."민간업체 의견만 들어"
• 시 "특수한 경우만 한정 논의...단체 협의 후 건의 결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확대를 정부 건의한다는 것이 논란이 되자, 일부 제한적인 논의였으며 정부 건의는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최근 시 경제정책과는 첨단·창조산업 분야의 규제발굴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포함한 9건의 개선과제가 논의됐다.

비대면 진료 대리수령 범위, 약 배송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건의사항을 내부 정리하는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약사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산업계 의견만 듣고 보건의료 규제를 완화하는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총선 공약집에 약 배송이 들어가면서 약사들이 반발하고, 얼마 전 여당에 항의 방문까지 했다”면서 “보건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약 배송을 민간업체들의 의견만 듣고 확대 건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담당부서에도 서울시약사회 의견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시에서는 건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수습에 나섰다.

권 회장은 “담당부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동안 업체들과 간담회를 하면 주장해왔던 사안이라는 설명이었다. 우리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이 없이는 모두 불법적인 것이라고 전달했다”면서 “시로부터 우려하는 내용의 논의나 건의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어제(1일) 저녁 서울시 경제정책과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 건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은 원양선박 선원 등 특수 경우에 한해서만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또 시 경제정책과는 “시민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현장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현재 건의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은 정부와 국회 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잇달아 비대면 진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요구가 꾸준히 늘어나면 정부의 확대 운영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B약사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거다. 가만히 두면 번지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가 국민적 요구가 많아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