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도매 15곳 이달 조사 가능성 높아"
- 이상훈
- 2011-04-01 0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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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소환조사 받은 제약관계자 "내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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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약업계는 내·외부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조사가 본격 재개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과징금 등 처분을 위한 심의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부고발 제약 8곳 등 15곳 조사할 듯"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3월 중견제약 J사를 방문 조사한데 이어 31일에는 조사관 6명을 D약품에 파견했다.
사실상 제약업계가 우려했던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와 더불어 공정위 조사마저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이 데일리팜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정부는 제약계 리베이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이 사무관은 "검찰을 필두로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발족이 마무리단계에 왔다"며 "더불어 공정위, 국세청 또한 (자체 조사 등) 리베이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의 말을 고려하면 업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방문조사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A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서울사무소에는 내부고발 로 8건이 접수됐다"며 "공정위 조사관으로부터 이들 제약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4월부터 내부고발 신고가 접수된 제약사 8곳, 이들 제약사 신고 내용과 개연성이 있는 도매업체까지 포함해 총 15곳에 대한 방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다수 제약사들은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내부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 등 정부기관 급습에 대비, 조금이나마 조사관 출입을 늦추기 위해 출입문 교체 작업을 했다"며 "영업자료 정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지난 1년여간 진행된 조사 결과는 어떻게?"

2009년 말 Y약품 방문조사부터 31일 D약품까지 공정위 조사일지를 살펴보면 대략 17개 제약사가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업계에 알려진 정보를 종합한 것이어서 실제 조사를 받은 제약사는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조사를 받은 제약사는 ▲2009년 말 Y약품 ▲2010 1월 P제약·S제약·또 다른 S제약 ▲5월 S생명과학 ▲6월 H사·S제약·M사 ▲10월 M제약·E제약 ▲10월 K제약·S사·N사 ▲11월 G제약 ▲올해 J제약을 시작으로 L사·D약품까지 총 17곳이다.
방문조사를 주도한 서울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Y약품, P제약, S제약 2곳 등 일부 조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작성됐다"며 "심사보고서가 심판담당부서에 전달됐고 이후 최종 심의일이 잡히면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의일이 한 차례 연기되는 등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2007년 과징금 처분에 따른 소송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내려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이번 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공정위 관계자는 4월 대대적인 조사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서울공정위 관계자는 "D제약 조사 등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내부고발을 비롯해 신고에 의한 조사"라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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