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평가, 제약산업 옥죄기

7월부터 5개 약효군에 대한 기등재 평가 결과가 적용되면서 제약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간장약 등 일부 블록버스터 품목들이 비급여로 빠지고 상당수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지면서 업계의 충격파는 심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제약사는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들이 비급여 전환되면서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쌍벌제, 리베이트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규모 약가인하조치와 급여 퇴출이 진행되고 있다보니 업계가 받는 타격은 그야말로 매머드급이다.

제약업계가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정부의 기등재 평가 결과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데 있다.

예를 들면 정장제 같은 경우 비슷한 제품군으로 구성돼 있지만 일부 품목은 급여가 유지되는 반면 어떤 품목은 비급여로 빠졌다.

간장약 중에서도 급여퇴출 품목이 발생하는 한편 또 어떤 품목은 20% 약가인하로 시장에서 살아남았다.

물론 명확한 근거에 의해 급여 여부를 결정했겠지만 급여퇴출 통보를 받은 일부 제약사들은 기등재 품목 평가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엄청난 품목수를 일괄적으로 평가하다 보니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불신이 깊어졌다.

하지만 이번 5개 약효군에 대한 기등재 평가는 서막에 불과하다.

사실상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41개 약효군에 대한 기등재 평가가 조만간 발표되기 때문이다.

예상하건데 41개 약효군에 대한 기등재 평가에서는 상당수 대형품목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

모든 제약사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부의 명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급여가 유지되느냐, 시장에서 퇴출되느냐의 절대 절명의 기로에 서 있는 제약사들에게 정부는 명쾌한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제약업계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