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없는 공정사회 위해 리베이트 반드시 근절돼야"

• 이동욱 국장,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음성적 거래 여전"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국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간하는 '근거와 가치' 4.5월호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제약사간 경쟁과열로 음성적 리베이트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 검경,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공정위, 국세청이 범정부 차원에서 공조해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위반업소는 철저히 의법조치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국장은 보건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충실하게 보장하는 기본 토대위에서 '복지확충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이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관점에서 복지부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의료자원의 효율화 방안, 흡연.자살대책 등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 방안에 대해 미래 청사진과 대안을 마련한 계획이라고 이 국장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