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 "영상검사 수가인하 방안 수용 못해"

• "불투명한 절차·대표성 없는 연구 가이드라인"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영상검사 수가인하(CT: 14.7%, MRI: 29.7%, PET: 16.2%)와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며 2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개협은 "이번 조치는 경영포기라는 극단의 좌절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복지부가 주장하는 영상검사 수가인하의 근거는 정부와 심평원의 일방적인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불투명한 절차 및 대표성 없는 연구 가이드라인을 적용시킨 연구결과 왜곡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영상장비에 대한 직·간접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늘어난 사용량만 반영, 수가 인하폭을 복지부의 의도대로 산출해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물가상승에 의한 인건비 상승, 장비가격의 인상 및 그에 따른 장비유지 보수비의 상승, 그리고 영상품질관리 비용 발생 등의 비용 증가분을 적용하지 않았다는게 대개협의 주장이다.

또 최초 연구시 공단일산병원의 급여 대 비급여 비율을 전체 병의원에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에서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임의의 비율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비효율적 사용 장비는 배제한다는 미명 하에 일일 사용 2건 이하 장비를 배제시키고 연구를 진행했다"며 "조사 대상 장비 중 CT 28%, MRI 39%를 연구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용연수 5년 초과 장비는 아예 직접비를 제외함으로써 전체 장비중 약 35%의 직접비를 누락시켜서 연구 결과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결 의 문

이에 본회는 결코 정부의 이번 조치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우선 건보재정 적자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2. 건보재정 정작 해소 방안의 하나로 단행된 CT, MRI, PET 수가 인하의 일방적 결정의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방안을 즉각 취소하고 수가인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3.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인하 과정에서 행한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에 대해 해명하라.

4. 대표성 없는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시켜 미리 설정된 재정절감 목표액에 짜 맞추기 식으로 조작된 연구결과로 왜곡 시킨 것을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라.

이상의 우리의 요구에 투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고 졸속적인 수가인하를 감행할 경우 본회는 현재 대한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와의 공조로 진행중인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행정소송에 본회 소속 모든 협의회와 합동으로 추가 법적 대응에 참여하고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