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기준시간 13분…1분 진료 대폭 삭감하라"

• 약준모 김성진 약사 주장…복약지도료 논란 역공

온라인 약사 모임이 최근의 복약지도료 논란을 비판하며 의사 진찰료의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27일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운영자인 김성진 약사는 "국민과 정부는 1분도 채 되지 않는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의사들의 진찰료를 대폭 삭감하고 진찰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잘못 지급된 진찰료를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 김성진 회장은 의사 진찰료가 진료시간 13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며 이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약사는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제공하는 상대가치점수 산정 관련 진찰료 행위기준을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환산지수와 함께 진찰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 산정시 책정된 환자 1명당 의사의 진료시간은 초진인 경우 13분, 재진은 9분이라는 것이 김 약사의 설명이다.

즉,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는 각각 13분과 9분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3분도 미치지 못하는 복약지도료를 50% 삭감해야 한다'는 식의 결론을 통해 복약지도료 논란을 촉발시킨 건강보험공단의 조제료 연구용역 결과에 역공을 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김 약사는 진찰료는 초진 13분, 재진 9분으로 설계됐지만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약사는 "초진인 신규 환자도 의사들에게 제대로 아픈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고, 재진도 마찬가지"라며 "복약지도료에 대해 논하기보다 조제속도 보다 더 빠른 의사 진찰 서비스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루에 1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하려면 그 속도가 엄청날 것"이라며 "시민단체는 의사들의 폭리에 눈을 감지 말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