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료 쉬운 먹잇감, 재조정 불가피

• [뉴스콕]사회의제 등장 후 건보재정 안정화 핵심축 부상

[복약지도료 논란의 배경]

▶정웅종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입니다.

요즘 약국마다 환자들 눈이 곱지 않다고 합니다. 복약지도료 720원이 문제가 됐는데요. 복약지도를 제대로 안하면서 마치 약사들이 건보재정을 축내는 부류로 취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를 출입하는 최은택 기자와 함께 복약지도료 문제가 왜 나왔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은택 기자! 최근 언론이 복약지도료 문제를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뉴스 의제로 다뤘는데요. 좀 느닷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갑자기 복약지도료 720원이 문제가 됐나요?

▶최은택 / 기자 :

한마디로 우연과 필연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연적인 측면을 보면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 약국 행위료 개편방안 연구결과가 데일리팜에 의해 최초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신문과 방송이 이 보고서를 인용해 720원 복약지도 문제점을 집중 공략했는데요, 복약지도료가 복잡하고 헷갈리는 다른 항목에 비해 이슈화시키기 손쉬웠던 점이 언론의 구미를 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필연적인 측면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입니다.

복지부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약국 행위료 중 일부항목을 개편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이었죠. 복약지도에 대한 국민의 갈증과 불만이 누적돼 왔던 점을 보면 ‘식후 30분 720원’은 삭감대상 1순위로 주목받을만한 먹잇감이라는 데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정웅종 / 진행 :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기 위한 일환이라는 건데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건보재정 안정화 방향은 무엇이죠?

▶최은택 / 기자 :

재정 건전화는 사실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산술게임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다는 게 문제죠. 복지부가 다음달 중 재정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수입확충 방안과 지출합리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합리화 방안에는 이슈화되고 있는 외래 약제비 차등화, 영상장비 수가인하, 약국 조제료 개편, 간호관리료 차등화, 신포괄수가 확대 등이 구체적으로 열거될 전망입니다.

약제비 절감부분도 핵심인데요.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하향 조정과 함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장형실거래가, 외래처방 인센티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웅종 / 진행 :

국민 여론에 가장 취약한 게 약국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복약지도료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죠?

▶최은택 / 기자 :

일단 복지부는 복약지도료 조정을 이번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병.팩단위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만 손보겠다는 건데요.

최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복약지도료 50% 조정문제가 거론됐다는 보도내용을 보면, 당장은 아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정웅종 / 진행 :

복지부와 기재부 입장이 마찰을 빚고 있는데 앞으로 복약지도료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가 중요하겠군요.

▶최은택 / 기자 :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복잡하고 재정절감 효과가 분명해 보이지 않는 병.팩단위 조제료나 의약품관리료를 손보는 대신 복약지도료를 반토막 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 이 거지요.

언론보도에 국민적 공감까지 얻은 데다가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반성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니까 복지부도 이 참에 밀어붙이기 쉽다는 얘기지요. 물론 기재부도 원하는 방향일거구요.

주목할 부분은 복약지도를 뺀 병.팩단위 조제료 개편에 대해서도 복지부 내부에서 이견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월 건정심이 다음달로 미뤄진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정웅종 / 진행 :

최은택 기자! 취재 수고 많았습니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약국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론에 민감한 부분을 활용해 건보재정을 손쉽게 줄일 생각은 정부의 온당치 못한 행동입니다.

복약지도료를 깎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잘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복약지도를 잘 받기를 원하지 정부처럼 깎는데만 골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