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리필제, 건보재정 고려해야

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약사사회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가운데 처방전 리필제가 또 다시 화두로 떠오르는 조짐이다.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의협과 시민사회단체의 공격에 유력한 카드로 처방전 리필제를 꺼내들었다.

이달 초 미래위원회 의료제도소위에 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처방 등을 아젠다로 제안한 것이다.

국민의 편의성과 의약품 투약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일반약만으로는 이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약국가 현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받고 있는 동일한 패턴의 처방에 대해 매번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은 비단 국민 편의성만을 놓고 해석할 일은 아니다.

사실 리필제가 없음으로 해서 의료기관 문턱을 강제적으로 낮추는 인과가 어느정도 형성됐겠지만,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약가와 수가 억제, 심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한 환수 강화가 일련의 재정절감 차원의 '작업'이라면 처방전 리필제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고 논의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분류체계가 외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전문약으로 쏠려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처방전 리필제가 국가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약사사회뿐만 아니라 보건당국, 업계 전체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