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약가인하, 처방리필제'까지 다나왔다

• 보건의료미래위, 세부논의 과제수집…'말잔치' 전락 우려

이동욱 국장 "논의과제 충분히 합의 가능" 진료비 총액관리방안은 일단 과제서 제외

"성분명 처방 의무화, 처방전 리필제, 복제약 약가인하, 건강보험 경쟁체제 도입도 논의하자."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건강보험분야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9일 브리핑을 갖고 의약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수렴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세부아젠다를 공개했다.

건강보험 지출효율화와 관련해서는 복제약 약가인하(의협),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및 의무화(약사회), 처방전 리필제(약사회), PBM(보험약제관리) 도입(약사회), 건강보험 경쟁체제 도입(의협), 본인부담금 제도개선(한의협) 등이 논의과제에 포함됐다.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각 단체들의 숙원사업을 다 꺼내놓은 셈이다. 반면 의약단체의 반발을 사 온 진료비 총액관리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 건강보험분야 소위원회는 이 같은 아젠다를 중심으로 이번달 두 차례 회의를 갖고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을 논의한 뒤, 다음달 초에 열릴 전체회의에 합의안을 올린다.

아젠다 하나하나가 첨예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쟁점이란 점에서 복지부가 의도한 대로 두 번의 회의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세부 아젠다와 관련) 그동안 충분히 논의돼 왔고 연구실적도 많다. 논의과제들에 대해 찬반 토론하자는 자리가 아닌 만큼 충분히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에 따라서는 단기, 중장기 등으로 합의수준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부 논의과제는 일단 의견수렴 결과를 기본 골격으로 삼는다. 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제는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제도 분야 소위 논의과제로는 공중보건약사 도입(약사회), 건강관리약국 도입(약사회),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의협, 병협), 의료일원화 추진방안(의협), 일반약 약국외 판매허용-규제개선 정례회(의협) 등이 포함됐다.

의료산업분야에서는 경제구역-제주도 등의 보건의료특례 폐지(의협), 의료산업 분야 논의대상에서 제외(약사회) 등도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