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엔 GDP 대비 최대 11.2% 의료비로 쓴다"

• 복지부, 중장기 비용 가추계…"지출효율화 위해 정책개입 필요"

오는 2020년에는 국민의료비가 GDP 대비 최대 11.2%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의료비 증가세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개입이 절실함을 방증한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오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국민의료비 내용과 중장기 국민의료비 가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료비는 '한 나라 국민이 보건의료에 사용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을 의미한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2009년 국민의료비는 2008년 66.3조원에서 73.7조원으로 약 11.2% 증가했다. 또 전체 국민의료비 중 공적재원 비중은 58.2%로 전년 대비 2.3%p 늘었다.

미래 국민의료비 가추계는 국민의료비 (증가) 추세와 정책변수에 대한 가정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로 제시됐다.

지난 10년간 증가추세를 반영해 향후 10년의 국민의료비 규모를 추계하고, 이에 따른 공정재원 및 건강보험 지출규모를 분석한 것이다.

추계결과 국민의료비는 2020년 167조에서 최대 256조, GDP 대비로는 8%에서 11.2%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정책관은 이에 대해 "국민의료비 규모의 변화양상과 증가 속도는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면서 "높은 수준의 국민의료비 비중은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정책관은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책변수 및 상황변수에 대한 과학적 회귀모형 구성 등을 통해 8월까지 미래 국민의료비 추계를 보다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이날 보건의료 미래상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설문조사는 맥킨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하며, 1500명의 성인남녀에게 의료이용 실태, 현 의료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미래 의료정책방향에 대한 간접적 인식 등을 조사해 7월 초 4차 회의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