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매주 수요일 산별투쟁의 날 선정

• 5월 말 전국순회투쟁으로 범국민운동 확산 예정

보건의료노조가 5월~6월 매주 수요일을 산별투쟁의 날로 정하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별 대정부 투쟁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첫 시작으로 11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투쟁이 진행된다.

이번 대정부투쟁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노조 핵심의제인 ▲병원인력 부족문제 해결 ▲병원인력법 제정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의료공급체계 전면 혁신 등을 사회 쟁점화시키기 위해 준비됐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공공병원(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의 특성별 요구도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관련해 노조는 ▲보건소-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어지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할 것 ▲국립중앙의료원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우리나라 최고의 중앙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것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채무 청산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 보전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와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및 신생아실, 전염병 대비, 공공의료사업 확대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예산 확대 ▲우수 의사 인력 및 간호사 인력 확보 대책 마련 ▲지방의료원 위탁운영 철회 및 성남시립병원 설립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지원예산에 대해서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소관인 9개 국립대병원에는 병원당 평균 578억 5000만원씩 총 5206억 1000만원을 지원한 반면, 복지부 소관인 34개 지방의료원에는 그 절반도 안되는 2193억 6000만원(의료원당 64억 5000만원)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노조는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에 있는 지방의료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만큼, 복지부가 우수 의사 확보와 간호사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적십자기관에 대해서도 ▲적십자혈액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 혈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일부 부담하는 지방의료원과 달리 적십자병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점을 고려, 적십자병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보건복지부가 100%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이번 수요 산별투쟁의 날은 6월까지 계속디며, 18일 복지부, 25일 재정부, 6월 1일 복지부와 교과부, 6월 22일 재정부, 6월 29일 복지부 앞에서 투쟁이 전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