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50개 다빈도약 전국 평균판매가 '다목적 공개'

• 약국별 일반약가 최대 3배…"슈퍼판매 가정상비약 군과 유사"

국민들이 많이 찾는 다빈도 일반약 판매 가격이 약국마다 달라 최고 3배 이상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빈도 일반약은 최근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비약사 약국 외 판매 및 특수장소 판매 유력 품목들과 거의 일치해 슈퍼판매론의 또 다른 명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기약·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비약사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최근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50개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 11일 공개했다.

경실련은 "현재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고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은 일반약까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모든 약을 약국으로만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약품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제약하는 상황을 야기했다"고 조사 계기를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전국 246개 시군구 50개 다소비 일반약 평균 판매가와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를 분석했다.

◆가격차, 레피콜에스캡슐 3배·인사돌1.2배 = 조사결과 같은 용량의 일반약 가격이 지역별로 적게는 18%에서 많게는 200% 높게 판매되고 있었다.

일례로 래피콜에스캡슐이 인천 옹진군에서 최저가인 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전북 장수군과 경북 청송군, 서귀포 동부 서귀포 서부에서는 각각 3000원에 판매돼 최저가와의 편차가 무려 3배 이상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 편차가 2배 이상인 의약품도 적지 않았다. 제품은 크리맥액, 이지롱내복액, 광동쌍화탕, 젤콤정, 후시딘연고 등 6개 품목이다.

가격차 하위 제품 군을 살펴보면 인사돌정과 박카스디액이 1.18배, 센트룸 1.23배, 마이보라 1.25배, 사리돈에이정과 이가탄이 1.26배, 원비디 1.28배, 파로돈탁스 1.29배, 노루모내복액 1.3배, 어린이부루펜시럽 1.31배 수준을 형성하고 있었다.

약품별 최고가는 광역시보다는 일반 시군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난 반면 약품별 최저가 판매지역은 시군을 비롯해 광역시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약국 접근성이 높은 광역시가 일반 시군지역보다 가격경쟁이 이뤄져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이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가 공표한 가격은 전국 최저라 할 지라도 제약사의 공급가에 약국의 일정 이윤이 포함된 가격이고 평균 판매가격이므로 최고가와 비교해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일반약의 가격 왜곡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즉 소비량이 많은 일반약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약국의 독점판매를 통해 가격이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다빈도 일반약, 슈퍼판매 예상 품목과 일치" = 50개 다빈도 일반약 가운데 대표 품목인 까스활명수와 겔포스엠의 실거래가 조사 결과 정부 공표가격과는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

경실련은 "전국 181개 약국을 대상으로 직접조사 결과 정부 공표가격보다 편차가 큰 것은 정부가 가격 공표 시 최저가와 최고가를 제외한 평균가격만을 공개하기 때문"이라며 "실제 조사한 가격으로 공개할 경우 약값 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가격표시제가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 삼았다. 실제로 까스활명수는 전국 181개 약국 중 79%에 해당하는 143곳이, 겔포스엠은 43%에 해당하는 78곳의 약국에서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경실련 분석 결과 두드러지는 점은 다빈도 판매 일반약들이 비약사 약국 외 판매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제품 군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비약사 약국 외 판매, 특수장소 판매, 슈퍼판매론의 또 다른 명분이 될 공산이 있음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다빈도 일반약 품목들은 감기약을 포함한 소화제, 진통제, 피로회복제, 파스류, 해열제, 숙취해소제, 위장약, 영양제, 피부염 및 가려움증약이었다.

이는 가정에서 구비하는 상비약과 거의 품목이 일치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특수장소에서 비약사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품목과도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 경실련 측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정책결정만으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품목이 제시돼 있음을 재확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을 높이고 판매처의 다양화를 통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공휴일과 심야시간에만 국한된 문제로만 접근해 반쪽짜리 대책이 되거나 일회적인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처 확대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