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처방 단계서 소비자 참여시킬 것"

• 복지부 박민수 과장, 지불체계·약가제도 개편 당위성 강조

[심평원-OECD 국제심포지엄 3세션 종합토론]

"보험정책과 관련된 개편과 개혁은 이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말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13일 심평원-OECD 국제심포지엄 제3세션 종합토론 자리에서 재정 건전화와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편에 대해 방향을 설명하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과장은 "가난했던 시절, 우리나라는 의료의 공급을 늘려 의료혜택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에 방점이 주어졌다"며 "소득이 2만불인 현재, 재정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큰 틀에서 의료자원과 공급 관리 기전의 건전화와 보험정책 개편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보험정책과 관련해서는 부과체계(수익), 지불제도(지출), 약가제도(지출 중 중요 별도항목)으로 구분해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약가제도와 관련해 퍼스트 제네릭 약가 수준을 우리나라와 경제사정이 유사한 국가 수준에 맞추고 약사결정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에 주력할 것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의 참여로 약가 억제를 유도할 의사도 내비쳤다.

박 과장은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으나 지금까지 약의 선택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로만 결정됐다면 이제 소비자가 약의 질과 가격을 파악해 합당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지불제도의 경우 현재 구성된 미래위원회에서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등 대안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의료의 질 향상은 단순히 P4P 도입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기준에 맞춰 진료했는 지를 보는 현 체제보다는 최종 결과물와 평가결과에 따른 정보제공을 하고, 필요에 따라 지불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