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조사 9개 제약사 20일 제재 심의

• 소회의서 과징금 규모 등 논의…작년 서울사무소 조사 건

넉달간 연기됐던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가 오는 20일 열린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1월 영진약품, 삼아제약, 신풍제약, 태평양제약 등 4개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심의·의결하려 했으나 과징금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자 회의를 잠시 미룬 바 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9개 제약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제2소회의가 열린다.

지난 1월보다 5개 제약사가 더 늘었는데, 대부분 작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조사했던 사건들이다. 서울사무소는 리베이트 제보에 의해 이들 제약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에 심의를 받는 제약사는 스카이뉴팜, 삼아제약,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영진약품공업, 신풍제약, 뉴젠팜,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태평양제약 등이다.

소회의에서는 이들 제약사가 병의원에 살포한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심의하고, 이에 따른 과징금 규모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연말 대법원이 불법 리베이트로 다른 제품의 매출에도 영향력을 끼쳤다면 이를 산출해 과징금 규모를 산정하는 게 적정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과연 얼마나 될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