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 "약국외 판매 백지화 수용 불가"

• "국민을 위한 복지부인가, 약사회의 이중대인가" 비난

의협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복지부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전의총, 개원의협회가 비슷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3일 복지부의 발표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앞서 의약품 재분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약사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면서 "약사회를 위한 복지부인지 국민을 위한 복지부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검토하던 일반약 특수 판매 장소 지정 방안 또한 약사회의 수용불가 입장 때문에 굴복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원의협은 "약사회가 의약품 재분류라는 허울뿐인 카드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라"며 "최소한의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슈퍼판매를 조속히 추진한 후 효율적인 의약품 재분류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는게 개원의협의 주장이다.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백지화 결정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국민을 위한 복지부인가! 약사회의 2중대인가!"

지난 6월 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이라는 허울뿐인 정책을 통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추진하지 않는 대신 당번약국 활성화와 함께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앞서 의약품 재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약사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약사회를 위한 복지부인지 국민을 위한 복지부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 특수 판매장소 지정 방안은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복지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이익단체에 굴복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당번약국이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약사회의 꾀임에 빠져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정책을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약사회의 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실패한 것을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이러한 제안을 수용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복지부는 평일 약국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자정까지 당번약국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역설적인 의미로 보면 심야시간대인 24시 이후에는 약국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으로서 결국 당번약국 운영을 통해 국민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의약품 재분류라는 허울뿐인 카드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먼저 최소한의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슈퍼판매를 조속히 추진한 후, 효율적인 의약품 재분류를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만여 개원의사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3일 대한개원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