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재분류 '공방'…중앙약심서 혈투 예고

• 의협 "안전성 판단은 의사 몫"…약사회 "전문약이나 전환하라"

복지부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대안으로 의약품 재분류를 발표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진행될 의약품 재분류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지만 자칫 재분류를 기점으로 그 동안 양 단체 간에 쌓여왔던 앙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들도 들여오고 있다.

7일 오전 의협은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진수희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의사라고 강조하며 향후 진행될 재분류가 의료계 주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같은 날 오후 3시경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의 주장은 국민 불편 해소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의사만이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는 없고 오직 권리만을 내세우는 것"이라며 "전문약의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양 단체가 복지부 발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향후 진행될 의약품 재분류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일반적이다.

의협 입장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재분류로 불을 옮겨 붙인 상황에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 논의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진 장관 사퇴 요구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한 것도 복지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약사회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 논의된다면 같은 논리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없이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만 이뤄진다면 5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약품 재분류가 조제료 문제 등으로 대결 구도를 형성해 왔던 양 단체 간의 갈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중순 의협이 복지부에 병·팩 단위 조제료 조정시 낱알모음포장(PTP, Foil)까지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서자 약사회는 보름 후 진료비가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이를 삭감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더욱이 약사회는 의료계가 도를 넘어선 공세를 일삼고 있다는 판단 하에 가입자단체들과의 공조 하에 의협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총액계약제 도입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반격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의협이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또 다시 대대적인 약국 의약품관리료 삭감을 요구하자 약사회는 폭발 직전 상황까지 이르렀다.

당시 약사회 내에서는 "같은 공급자 단체인 의협이 약사회에 이럴 수가 있느냐"며 의협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쳐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의협과 약사회가 사실상 공급자단체 간의 공조를 포기한 상황에서 재분류 논의까지 본격화될 경우 양 단체 간의 날선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공급자단체의 핵심 구성원인 의협과 약사회 간의 갈등은 결국 제 살 깎아먹기식의 소모적인 공방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의협과 약사회 간의 갈등은 결국 정부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라며 "양 단체 간의 갈등과 반목은 결국 제로섬 게임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