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경 회장 "5부제 참여, 난국 타개 유일한 대안"

• 회원 서신통해 당번제 참여 독려…"여론의 반전의 계기될 것"

인천시약사회 송종경 회장이 5부제 당번약국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송 회장은 8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약사들의 참여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며 "주 1회 야간당번약국제와 월 1회 일요일 당번제에 꼭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번 당번약국 자율적 의무화 사업이 회원 약사들에게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줄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약사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전문직으로 남지 않도록 여론을 반전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회장은 "오래전에 시작했어야 할 일들이 우리는 절대 골리앗이 될 수 없는 다윗 같은 존재들임을 망각하고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쳐 여론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렸다"며 "우리들 힘만으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주도자가 될 수 없는 시스템적 결함을 안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도약사회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시적 약사제도개선 특위를 가동해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국민 의식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1차적으로 전 약국이 참여하는 일반약 부작용 모니터링 사업과 일반인의 자가 선택 의약품 정보 인지도 조사 등 국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의약품의 안전성 측면을 되 집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아울러 "복약지도 의무화 사업과 자율점검 인증약국 제도를 정착시켜 약국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대국민 약국서비스 개선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회원 서신 전문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부장 송종경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전사고에서부터 미국의 토네이도 피해에 이르기까지 환경재해로 인한 공포가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는 마당에 국내의 여러 경제 지표 또한 대한민국의 경기가 장기침체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들로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요즘 우리 약사회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라는 최대의 악재를 만나 약의 주권마저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오고 있습니다 .

지난 1985년부터 시작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주장은 여러 정권을 거쳐 오면서 그 강도와 수위가 점점 높아지더니 현재는 턱밑까지 차올라 우리의 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약을 통한 정치적 협상과 복지부의 확고한 의지덕분에 숨이차 넘어가려는 순간도 잘 넘기면서 견뎌왔다고 평가되었습니다만 현 정부들어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와 청와대 총리실까지 합세한 파상공세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무기로 여론을 호도 시켜온 친경제계 돌격대 경실련 그리고 약권의 분열을 획책하고자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최우선 윤리목표로 삼아야함에도 정작 자신들의 본분마저 내팽겨쳐 버린 의사단체의 부화뇌동 전술 등으로 인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약권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되게 된 점은 지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회원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대약을 중심으로 한 16개 시도지부 집행부는 약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에는 믿어왔던 복지부마저 청와대 기재부 등의 부처에 정치적 파워게임에서 밀려나 더 이상 약사회의 버팀목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5월중 가정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에 대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의약품의 특성상 안전성이 최우선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분업이후 처방전위주의 경영과 일반약 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약국경상수지의 변화는 약국조기 폐문과 더불어 휴일 및 야간시간대 약국접근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는 곧 기재부나 경실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었음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회원들이 주장하는 심야 당번 의원 제나 가정상비약 갖추기 운동, 제한적 처방전 리필제, 성분명 처방 등 약국이 심야시간대 문을 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하나 현 상황은 단순히 국민들의 의약품구매가 불편하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서비스 사업이 아니라 해마다 늘어만 가는 건보재정의 적자규모가 작년 1조3천억을 넘어 조만간 건보재정파탄으로 이어질 거라는 위기감과 종합 채널 편성으로 인한 언론의 의약품 광고 시장의 확대 필요성 그리고 대기업의 의약품 시장 진입을 허용하기 위한 교두보 마련 등 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여러 경제정책과 맞물려 우리의 그러한 주장은 한낱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 정도로 매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복지부와 청와대 기재부 등이 합의한 5월 중 대안마련 발표는 더 이상 약사회의 자구책만 가지고는 현재 위기를 막아낼 수 없는 한계에 왔다는 판단아래 대약은 지난 4.27 재보선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의 상황을 이용하여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의가 약사들을 반 한나라당 전위대로 나서게 해 내년도 총선과 대선정국에서 한나라당 재집권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이 사안에 대한 여당의 개입을 강력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당이 당정청 협의를 통한 중재에 나서게 되었으나 대약의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채택한 날짜별 월2회 12시 야간당번약국제가 당은 물론 정부와 국민을 납득시킬 수 가 없으므로 그 정도의 안으로는 불가하다는 한나라당의 의견과 함께 주1회 야간12시 당번제와 월1회 일요일 당번제를 협상조건으로 제시 해온 바 집행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고심 끝에 부득이하게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기존에 복지부 등에서 논의되었던 특수 장소나 특수기관을 통한 의약품 공급 안은 백지화되어 일반의약품이 어떤 형태로든 약국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일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약사회가 회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으나 시대와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더 이상은 대약의 정치적 타협안만 가지고는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없다는 교훈과 함께 수년 내에 다시 대두 될 것으로 보이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작업을 통한 국민여론 우군화 전략과 회원 의식화 전술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기준에 걸 맞는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의약품재분류 추진, 성분명 처방을 통한 제네릭 참조 가격제 도입, 만성질환자 제한적 처방리필제 등 정부와 시민단체 등도 동조 할 수 있는 국민편익이 중심이 된 의약정책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이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지부는 상시적 약사제도개선 특위를 가동하여 회원모두가 참여하는 대국민 의식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만간 1차적으로 전 약국이 참여하는 일반약 부작용 모니터링 사업과 일반인의 자가 선택 의약품 정보 인지도 조사 등 국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의약품의 안전성 측면을 되 집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복약지도 의무화 사업과 자율점검 인증약국 제도를 정착시켜 약국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대국민 약국서비스 개선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회원여러분! 이번 당번약국 자율적 의무화 사업이 회원여러분들께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줄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약사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전문직으로 남지 않도록 여론을 반전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시작했어야 할 일들이 우리는 절대 골리앗이 될 수 없는 다윗 같은 존재들임을 망각하고 적절한 대응시기를 실기함으로써 여론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우리들 힘만으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주도자가 될 수 없는 시스템적 결함을 안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합니다.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정책방향을 예측하여 주도권을 선점하는 용이 주도 한 정책입안과 치밀한 실행방안이 선행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대한민국 의료체계 안에 존재합니다.

이제부터 바꿔나가겠습니다. 대약의 정책방향이나 지부의 사업들이 향후 전개될 재분류 국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리적 근거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은 여러분의 참여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1회 야간당번약국제와 월1회 일요일 당번제에 꼭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약사직능 구현해 내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힘이 대약의 중심추임을 보여주시고 대약의 변화를 통해 앞으로 얻게 될 직능의 미래가 후배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도록 우리 같이 만들어 갑시다.

지금은 여러분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1일 지부장 송종경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