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이 감기 수준?"…학회, 경증질환 분류 '반발'
- 이혜경
- 2011-06-14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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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당뇨학회장 "회원 힘 모아 국회에서 논의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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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 김진우(경희의대 내과) 회장은 최근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외래약제비 차등을 위해 분류된 경증질환 상병코드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협의체가 재정절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밀어붙이는 정부정책에 동조해 당뇨병은 단순 헤르페스만도 못한 감기 반열에 올려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학회는 정부를 상대로 '당뇨병은 경증질환이 아니라 정부 역점질환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경증질환 분류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이나 의료수익 분배와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으로 질환이 아닌 환자 상태의 경중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정책 입안 과정에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하고자 했다면 환자에 대한 차등수가를 적용하거나 2, 3차 의료기관의 환자회송시스템의 구축 등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당뇨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똑같은 약에 대해 약값을 더 내는 벌칙까지 받아야 하느냐"면서 "경증진환 분류 사태가 이제라도 백지화되고 건보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근원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당뇨병이 경증질환으로 규정된다고 하더라도 의사 회원은 학자적 양심으로 환자를 도와 최선의 진료를 하겠다는 의지도 관철했다.
김 회장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당뇨병은 경증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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