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베이트 수사 본격화…쌍벌제 적용 관심

• 퇴직 영업사원 제보로 '허위 반품처리'한 문전약국 수사

[이슈해설] 리베이트 수사에 검찰이 움직인다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 수사가 본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각종 루트를 통해 제보된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졌던 전담반이 본격 행보에 나선 것이다.

전담반은 현재 도매를 통한 병의원 리베이트는 물론, 약국에 제공되는 금융비용 문제까지 의약계 전체를 향해 사정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특히 전담반 조사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쌍벌제 처벌 첫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의약계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일산 소재 문전약국, 금융비용 받기 위해 불법= 가장 최근인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포함된 전담반은 일산의 한 문전약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전담반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도매상 명단이 담긴 거래 내역서를 압수했다. 해당 약사는 전담반으로 임의동행, 조사를 받았다.

조사 내용은 그동안 복지부가 수차례 약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던 사안이었다.

그동안 복지부는 유권해석 등을 통해 '금융비용 할인을 적용하기 위해 실제로 반품않고 서류상으로만 반품한 것처럼 하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이런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해당 약국은 1.8%(카드 결제시 포인트 1%추가)의 금융비용을 받기 위해 재고 약품을 허위로 반품처리하고 마치 당월 주문해 결제하는 것처럼 눈속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다 많은 금융비용을 챙기기 위해 도매에 거래량을 늘려주겠다는 형식으로 불법 거래를 유도했다는 것이 업계의 증언이다.

이에 앞서 전담반은 지난 2일 서울 장안동 소재 병원주력 도매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도매상은 선지급 형식으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 납품권 등을 약속받았다. 리베이트 규모는 수십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 쌍벌제 첫 케이스 초읽기= 따라서 이번 전담반 조사를 통해 쌍벌제 첫 케이스가 나올 것으로도 전망된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건이 포함되어 있는데다 정황마저 맹백, 첫 처벌 사례는 당연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를 끊었지만 일부 의약사들은 여전히 리베이트를 공공연하게 요구한다"며 "제약사들 또한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제약업계 리베이트는 강력한 처벌이 없으면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쌍벌제 첫 케이스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쌍벌제 이후에도 공공연하게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의약사는 심심치 않게 제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약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뒷마진도 주지 않는 제약사라는 말을 대놓고 하더라. 이말이 무슨 뜻이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의사들의 은밀한 추파는 도를 넘어선다. 처방을 변경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당혹스러운 사례가 많다. 빠른 시일안에 쌍벌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 무서운 제보, 리베이트 수사 밑바탕= 한편 이번 전담반 조사가 제보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다시 한번 제보 문제가 회자되고 있다. 문전약국은 퇴직 영업사원, 도매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제보자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직원부터 동업자, 거래 당사자인 의약사마저 믿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번 조사들도 제보에 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제보에 의해 조사대상 약국 등 거래 관행을 철저하게 파악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는 게 그 방증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문전약국 조사는 퇴직 영업사원이 제보가 빌미가 됐다. 이 영업사원은 자신이 담당했던 거래처 영업자료가 담긴 USB를 검찰측에 넘겼다. 때문에 심증에 의해 움직였던 기존 복지부 합동조사반 조사와는 달리 이번 조사는 강도가 높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