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 자보험 진료비 심의 개선 건의

• 분쟁심의회와 간담회…합리적인 심의 요구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위원장 최창락)가 28일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시병원회는 "자보진료수가 심의가 보다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과 일원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적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과 영리추구를 목표로 하는 자동차보험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게 병원계 입장이다.

시병원회는 "병원들이 자보환자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여 조기에 퇴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CT 등을 장비를 이용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조기검사라고 판단, 검사비를 삭감하고 있다"면서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시병원회는 나이롱환자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입원표준지료지침 및 입원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보환자에 대한 강제퇴원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하고, 이에 보험회사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