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이 행복한 나라(?)

최근 정부의 약가정책을 들여다보면 국내 제약산업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내년 1월에 적용되는 41개 효능군 기등재 평가는 기 허가된 국내 제네릭을 사실상 퇴출시키는 오리지널 편향정책이다.

허가받은지 오래된 제네릭에 대해 심평원에서 최신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급여에서 삭제된다.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길이 없는 국내 기업들은 업체별로 10여 품목의 제네릭들을 포기할수 밖에 없다.

약가 일괄인하 정책은 더욱 심각하다.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동일가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내 제네릭들은 죽어야 한다는 것인지, 살라고 하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약가를 자진인하 하지 못하는 제네릭들은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사라질수 밖에 없다.

상당수 국내 기업인들은 국내 제약시장도 머지 않아 동남아 국가처럼 다국적 기업의 '속국'이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동남아나 중국을 생산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참으로 아니러니한 풍경이다.

특허만료약을 제네릭과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하는 정책은 이론적으로 볼때 매우 타당한 정책이다. 기 제네릭을 규제하더라도 신약개발을 하는 기업에게는 우수한 약가를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제네릭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약가 정책은 아무리 훌룡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호응을 얻을 수 없다.

정부에게 주문하고 싶다. 기등재평가나 약가일괄인하 정책은 오리지널만 수혜를 받을수 있는 정책이다.

지금 제네릭을 죽이면 오히려 정부 재정은 더 힘들어 질수 밖에 없다. 제네릭들이 시장에서 기를 펼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내 현실에 맞는 약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제약업계가 분명히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