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공청회 딜레마…강경책보단 '보이콧' 가능성

• 공청회 대책 마련 분주…"절차무시한 정부" 비난 목소리도

오는 15일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 공청회가 열리는 가운데 약사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2일 2차 투쟁전략위원회를 열고 공청회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11일 공청회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약사회에 보냈다.

그러나 중앙약심부터 전문가 간담회까지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슈퍼판매 정책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게 약사회의 입장이다.

투쟁전략위원회 김대업 위원장은 "현재 복지부의 행태를 보면 공청회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 복지부는 향후 어떠한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15일이면 공청회면 최소한 주제 발표문은 보내줘야 준비를 할 수 있다"며 "무엇때문에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최소한의 절차를 갖춰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에 ▲공청회 불참 ▲공청회서 입장 표명후 퇴장 등의 대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청회장 점거나 시위 등은 여론을 의식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돌발상황이다. 일부 지부나 분회, 약사들이 개별적으로 시위에 나설 경우가 문제다. 말릴 수도 없고 악화된 여론을 감안해 좌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내부 분위기도 추스려야 하고 공청회 전략도 짜야 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오늘 투쟁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분위기가 정부의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는 공청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참여는 힘들다는 정서가 강하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