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소병원이 살아야 지역의료가 산다"

• 지영건·이진석 교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필요성 강조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민간 중소병원이 죽고 있다."

민간중소병원협의회와 보건의료노조 주관으로 15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사 공동 국회토론회'를 통해 지역거점형 종합병원 활성화 방안과 병원인력 수급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CHA의과대학 지영건 교수.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CHA의과학대 지영건 교수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을, 중소병원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거점 중소병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응급진료와 입원진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병원의 붕괴는 지역민의 건강 악화와 사회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게 지 교수의 주장이다.

지 교수는 "재벌병원, 수도권 유명 대형병원이 경쟁적으로 병원을 확대하면서 중소병원은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게 됐다"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는 "2차병원의 기능 수행이 어려운 까닭은 늘어나는 병상에 비해 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차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공공기능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120병상 정도의 소규모 일반병원들이 무수히 늘어나 양적 팽창을 주도하고 있다"며 의료의 질을 낮추는 과잉진료와 무리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병상 총량제를 제시, 과잉 공급된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병상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끝으로 "중소병원 지원정책이 아니라 지역거점병원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여건을 갖출 수 있는 병원을 선정,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