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든 행정명령·IRA법, 제약산업 충격파 분석 착수
- 이정환
- 2024-04-19 06:25: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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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산업진흥원, 올해 미국 정책동향 집중 모니터링
- 오리지널·바이오시밀러·제네릭 사용량 조사 병행
- 미국 대선 후보별 제약바이오 공약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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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바이오 행정명령 발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시행 이후 상황을 분석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받게 될 규제 영향과 해외진출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서다.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 제약바이오 정책동향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바이오 제조 강화를 위해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을 내리고 IRA 시행에 나선 데 대한 대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바이오 행정명령으로 5년 내 필수의약품의 원료약(API) 최소 25%를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제약바이오 패권을 미국이 쥐겠다는 의지다.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은 처방약 비용 절감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10개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와 가격협상에 나서는 약값 인하 기조를 담은 IRA법 도입도 결정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제약·바이오 자국산업 보호와 약값 개혁 추진 대응을 위해 현지 정책동향 조사로 국내 산업 지원에 나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든 행정명령 이행 후속 조치 관련 정책동향과 함께 미 주요 부처 별 행정명령 주요 시행계획과 제도조사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행정명령에 따른 주요 부처별 신규 R&D 투자동향도 조사한다.
특히 IRA 감축법 시행으로 인한 미국 내 의약품 사용품목을 확인한다.
IRA 품목정리와 항목별 오리지널의약품 사용동향,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의약품 등 사용량을 조사하고,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de Service)의 약가인하 추가 등재품목도 모니터링한다.
미국 대선 후보별 제약바이오분야 주요 정책도 정리한다. 공화당·민주당 유력 후보별 제약바이오 분야 관련 통상 이슈 등 정책을 정리하고 추후 당선자 확정 시 제약바이오 발표정책을 살펴 국내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미국 제약바이오 정책 변화에 따른 주요 국가 대응정책도 조사한다. 영국, EU, 일본 등이 제약바이오 정책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제도를 수립·시행하는지 분석하는 셈이다.
미국 제약바이오 분야 주간 언론동향도 모니터링 하는데 주간 주요 언론 이슈를 확인하고 정리하며 제약바이오 주요 이슈별 월간 분석에 나선다.
진흥원은 이를 토대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볼 수 있는 미국 제약바이오 정책동향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할 방침이다.
진흥원은 "바이든 행정명령, CMS, 미국 대선후보 제약바이오 정책 공약 등 월간 주제별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요약 정리하는 작업에 나선다"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현황과 분석을 담은 정보자료집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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