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정부 약가 인하 정책, 과도하고 일방적이다"

• 정부, 이해 당사자 의견 청취 무시…절차적 문제제기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일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과도하고 일방적인 절차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초 약사회는 보험약가산정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 공감을 표해왔었다.

하지만 약사회는 최근 정부의 정책이 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무시하는 등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과도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의약품 분야에 있어 진정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생산과 유통, 관리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유지를 통해 약국과 제약, 도매 등이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제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어 "일방적 정책 추진은 반대하며 제약협회 등 제약회사 당사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목소리르 경청하고 논의와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약가 정책의 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약사회는 "복지부는 과도하고 일방적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제약 산업이 우리나라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