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리필제 의료소비자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

• 김영진 의원실, "의약계 의견 사전청취는 안해"

처방전리필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제도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 보좌진이 올해 상반기 입법검토하다가 사실상 백기를 들만큼 의약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관계자는 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의료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처방전리필제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실은 의약계 등의 의견은 사전 조회하지 않고 오로지 입법정책적 측면에 입각해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법제실 자료를 통해 처방전리필제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이 자료에는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의약계 협회 의견들이 망라돼 있었다"고 전했다.

법률안 제안이유에서도 만성질환자의 편익과 건강보험 재정절감 측면에서 처방전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김 의원은 강조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공동 발의 의원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의약간 찬반 양론이 첨예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약단체 의견을 듣지는 않았지만 국민들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처방전리필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 도입 입법에 대한 반대 대안 중 하나로 대한약사회가 민원운동을 검토하고 있는 정책과제다.

지난 상반기에는 복지부 자문기구로 설치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검토의제로 제안했다가 거절되기도 했다.

의사협회 또한 국회와 약사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처방전리필제 여론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