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2%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해서는 안된다"

• 복지부, 대국민 설문결과…55.9% "현 자부담 수준 높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거나 저소득층으로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명 이상은 경제력과 상관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기본적 의료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형평성에 대한 요구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과 맥킨지가 공동으로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총 1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보건의료 정책방향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했다.

설문결과를 보면, 우선 응답자 중 약 63.9%는 현 보건의료체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중 20.8%는 적극적 만족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약 36.1%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만족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접근성에 비해 보장성과 의료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에 대한 7개 항목과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항목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중요도 1위로 '목돈없이 중대 질병.사고에 치료받는 것'을 꼽았다. 이 항목에 대한 불만족도는 10.4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가벼운 증상에도 큰 부담없이 의료기관을 방문' 항목은 중요도에서는 최하위, 불만족도는 6.3점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경증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비용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 의료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불만족도가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응답자들은 또 의료서비스 질적 지표공개, 의사-환자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 소비자권리 분야도 중요하게 인식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약 55.9%는 본인부담 정도에 대해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거나 의료이용이 많은 그룹일수록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주목되는 부분은 다수인 58%가 현재의 의료보장 수준을 선호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보장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30%로 상당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향은 남성, 20~30대, 의료이용이 많은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래 이상적 보장성 수준으로 62%는 '현재수준~10% 증가', 27%는 '현재보다 10~20% 증가' 의견을 제시한 반면, 조정가능한 보험료율은 31.7%가 '현재보다 10% 이상 감소', 34.4%는 '현재수준~10% 감소' 등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의료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82%가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거나 저소득층으로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항목에 적극 동의했다.

또 71%는 '경제력에 상관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기본적 의료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밖에 '의료 정보공개 확대'(적극동의 82%), '환자-의사간 수평적 관계'(적극동의 78%), '필요 이상의 약, 검사, 처치를 줄여나가야 한다'(적극동의 73%) 등으로 분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인상간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설득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수준이 높은 의료안전망 강화, 의료정보 제공 등 소비자 권리제고 노력과 함께 공급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약제와 검사 등을 줄이고 수요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