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약 첫 만남, 갈 길은 멀지만 '시작이 반'

• 신약 평가방식 이견차 확인…2차 회의서 방향 제시될듯

첫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워킹그룹 위원들.

특허만료약과 제네릭 약가를 추가 인하시키는 대신 신약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을 모색하기로 한 정부와 제약사간 첫 회의가 열렸다.

양측은 이견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쳤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는 크다.

31일 복지부와 제약계에 따르면 복지부 보험약제과 주재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지난 29일 첫 회의를 열고 신약의 가치 평가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와 제약간 이견차는 컸다. 제약업계는 혁신적 신약 등에는 경제성평가가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례로 포지티브시스템 이전에 적용됐던 A7조정평균가 참조방식 등을 감안한 주장이었다.

정부 측은 난색을 표했다. 경제성평가를 근간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었던 것.

정부 측 관계자는 "근거에 입각한 평가라는 현행 약가결정 방식의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면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만큼 접근 가능한 수준에서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 시나리오에는 1차 기관은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2차 기관에서 급여여부와 가격을 결정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호주 방식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약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개선의 물고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현행 구조내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경계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경제성평가를 통해서는 새로운 성분이나 부작용-복약편의성 개선 등 신약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워킹그룹'은 이날 회의에서 일단 매달 회의를 갖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차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제약업계의 추가 의견을 취합해 대략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워킹그룹은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각 2인, 보사연 1인, 제약협회 2인, KRPIA 2인, 신약개발조합과 바이오의약품협회 각 1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