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영리병원 설립시 제3국 인력 유입될 것"

• 주승용 의원, 외국인 일차리 창출에만 기여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이 설리되면 국내 전문인력보다는 동남아 등 제3국의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여당의 일자리 확대 주장과는 달리 외국인 일자리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영리병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15일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식경제부는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외국 간호사와 의료기사의 영리병원 취업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저임금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진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국내 인력의 취업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간호인력 인건비는 태국은 우리나라의 1/10, 인도는 1/50 수준이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병원은 비용절감을 위해 동남아 인력을 대거 고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외국 의사, 치과의사 등이 영리병원에 취업할 경우 국내 면허 취득을 면제하는 것과 함께 영리병원에 취업하는 외국 간호사에 대해서도 국내 면허 시험을 면제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