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의연, 4500억원 절감했다 근거없이 성과 부풀려"
- 김정주
- 2011-08-18 11: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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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지적 "식약청·심평원에도 신뢰 못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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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과 관련해 데이터조작, 보고서 유출 등 구설에 오른 바 있는 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의 성과 부풀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카바 수술과 관련해 그 의료행위의 본질과 벗어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다. 이러한 혼란이 초래된 원인 가운데 상당 부분은 보의연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언론 유출은 물론, 데이터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었고 특히 허대석 원장은 흉부외과학회에 "보건연의 연구결과를 신뢰한다"는 성명을 발표해달라고 간청하다 언론에 공개돼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결국 카바 수술의 급여문제를 검토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연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의연의 또 다른 대표적인 연구는 2010년에 발표된 글루코사민 연구로서 글루코사민 의약품이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 달리 관절염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식약청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주 의원은 "보건연 발표 이후 식약청은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하고 글루코사민이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며 "카바수술에 이어 글루코사민 의약품 연구에 있어서도 논란만 키운 꼴"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연의 대표적인 연구 결과를 같은 복지부 산하기관인 심평원과 의약품 안전성을 판단하는 식약청이 반대 입장이라는 것은 보건연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보의연은 아무 근거없이 글루코사민 등 3개 연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1500억원, 국민총의료비 4500억원을 절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보의연의 재정 절감 주장은 성과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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