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지급, 참여한 의료기관일수록 제도수용성 커

• 심평원, 인식도 조사…상급종병 71% 찬성 반면 의원은 29% 불과

[OECD 한국 보건의료의 질 국가평가 보고]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참여 경험 여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시범사업으로 경험이 축적돼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10곳 중 7곳 이상이 찬성의사를 표했지만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반대 입장이 뚜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올 초 외부용역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 42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의료공급자 인식도 조사' 결과 가감지급을 찬성하는 의료기관의 종별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22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71.4%에 해당하는 20개 기관이 가감지급 찬성의사를 밝혔고, 종합병원은 38%에 해당하는 63곳, 병원은 42.5%인 54곳, 의원은 28.6%에 해당하는 30곳이 찬성해 규모가 클수록 비례했다.

반대하는 기관은 의원이 71.4%인 75곳으로 압도적인 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은 28.6%에 해당하는 8곳만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가감지급사업을 찬성하는 이유는 '질 향상 유도'가 전체 25%에 달해 P4P의 고유목적에 일정부분 동의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15.2%,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의 도움'이 10.2%, '마케팅 효과'가 9.9%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감지급 반대 사유는 보건당국의 통제수단으로의 이용과 평가기준의 불완전성이 40% 이상을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통제수단 이용'은 전체 22.2%를 차지했으며 '불완전한 평가기준'이 20%, '(사업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19.6%, '추가업무 부담' 19.1%로 나타났다.

이 외의 답변에서도 의료기관들의 평가자료에 대한 불신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질 향상의 어려움' 17.7%, '평가자료의 부정확성' 10.7%, '평가시점과의 시간 차' 4.7%로 각각 집계돼 이를 방증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가감지급 참여하지 않은 병의원이 설문에 포함돼 있다"며 "참여 경험이 없는 종별 의료기관일 수록 사업에 대한 반감이 큰 반면 참여 경험이 있을 수록 수용성이 높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한편 OECD '보건의료의 질 국가평가(Quality of Care Review)' 프로젝트 지원단은 이번 조사를 포함한 '한국 보건의료 체계에서의 의료의 질과 지불제도' 자료를 OECD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