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진 검사는 진수희 장관을 소환조사 할까?

• 대한약사회 장관 고발사건 수사 지휘…장관 개각 등 변수

허수진 검사

서울지검 의약전문 허수진 검사(약사)에게 대한약사회의 진수희 장관 고발사건이 배당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고발대리인으로 약사출신 박순덕 변호사(서울약대, 사시 38회)를 선임한 바 있다.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형사 6부 의약전문 허수진 검사가 약사회의 진수희 장관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시 44회인 허 검사는 서울대 약대를 나왔고 안산지청, 부산지검에서 의약전문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이후 허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의료와 약무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첫 의약전문 검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 검사가 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진 장관이 이달말 이뤄질 개각대상에 포함됐고 현직 장관에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재희 장관도 지난해 8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아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피소됐지만 서울지검은 '각하'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11일 "복지부가 충분한 합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상비약 48개 제품을 수퍼마켓·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진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