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낮춰 국민부담 줄이고 참조가격제 도입해야"

• 미래위, 10대 정책제언 발표..."지속가능한 미래의료 모색"

미래위 위원장인 김한중 연세대 총장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는 미래의료 전략 중 하나로 보험약값을 낮춰 국민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참조가격제(적정기준가격제)와 약품비총액관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래위 위원장인 김한중 연세대 총장은 31일 '2020 한국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간의 논의결과를 10대 정책제언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의료보장=비용부담이 높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보장을 강화한다. 중증.고액.입원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대신 경증.소액.외래는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보장성 정책을 '리세팅'하자는 것.

보장성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서는 시민 등이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를 운영한다. 의료적 필요성의 경증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20~90%로 다변화하되 재정부담을 감안하면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

◆보험료=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과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별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능력에 따른 부과원칙을 합리하자는 것.

또 장기적으로는 직역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마련한다.

◆만성질환 관리체계=1차 의료기관과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만성질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자 관리체계,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건강검진제도 내실화, 보건기관 중심의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편 등이 핵심내용이다.

◆의료소비자 권리강화=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확대해 질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비급여 등의 가격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배상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과 함께 전국 규모의 국가약물감시체계를 확립한다.

의료인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 의사-환자간 커뮤니케이션, 의료윤리 등 인문학적 요소를 강화하고 교육과정에 국가인증을 의무화한다.

또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도입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의 성추행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기능중심의 보건의료=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소유가 아닌 기능 중심으로 확대 강화한다.

의료취약지 해소, 의료취약계층 보호, 필수의료서비스 공급 등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의 역할과 개념을 전환한다.

국립대병원은 광역진료권내 공공의료 관련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퇴직의사 등 유효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자원 관리=1차 의료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1차의료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체계 전반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전공의 수련체계도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임상실습 교육과정으로 레지던트 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수련기간도 조정(다변화)한다.

의원은 병상보유를 억제하고 종합병원 병상기준을 상향 조정하되 지역별.기능별 역할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약가제도 개선=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최초 등재 제네릭 약가 인하폭을 확대한다. 약 사용량이 많은 상병에 대해서는 처방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외래처방인센티브, DUR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와 약품비 총액관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 나간다.

◆건강보험 지불제도=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1단계로 의원 및 병원급에 당연 적용하고 2단계로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해 나간다.

신포괄수가제는 1단계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 40개 전체에 적용하고 2단계로 국공립병원 및 민간의료기관 중 참여를 원하는 기관으로 늘려나간다.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해 수가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한다.

◆일자리 창출과 기술발전=외국인 환자 유치 고도화 및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 도약을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한다.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은 평가 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진료중심의 병원시스템을 진료와 연구가 균형 잡힌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제약산업은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 공동투자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신약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R&D 혁신, 경영혁신 등에 성과가 있는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어??로 인증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