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가인하 정책, 국제적으로 유례 없는 조치"

• [단독]미 상공회의소, 진 장관에 서한…"투자결정에 부정적"

에이미 잭슨 암참 대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새 약가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진수희 복지부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네 페이지 분량의 이 서한에는 완곡한 표현을 빌었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투자를 고려 중인 외국투자자들의 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

입장은 다소 다르지만 한국제약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제약산업계가 일괄 약가인하에 대해 우려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암참 에이미 잭슨 대표은 지난달 22일 진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발표한 약가인하 정책은 연구기반 외국계 제약사들에게 중대하고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도입될 의약품 뿐 아니라 현존 제품에 대해서도 30%를 웃도는 가격인하가 단행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이미 약 20%의 약가가 인하된 점을 감안했을 때 여파는 심각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약제비 증가의 주원인이 가격이 아닌 사용량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2년 연속 대대적인 가격정책을 취함으로써 정책시행 이전 대비 약 50%에 달하는 가격인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잭슨 대표는 이번 약가정책의 우려점을 ▲투명성 부족 ▲외국계 기업의 과중한 부담 ▲시장 예측 가능성 및 안전성 저해 ▲혁신에 대한 보상 미비 ▲국제관행 역행 등 5가지 항목으로 정리했다.

우선 "이번 약가정책은 정책 목적에 대해 제약업계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잭슨 대표는 주장했다.

이어 "가격인하 속도와 인하폭에 대해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기업들은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갑작스런 정책시행은 시장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결국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에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투자자들의 결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잭슨 대표는 이와 함께 "약가인하 정책은 연구개발 및 혁신제품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혁신의지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산업 발전과 R&D 지원계획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진수희 장관에게 보낸 서한

무엇보다 "이런 정책 중 상당수는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국제관행에 역행하는 조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잭슨 대표는 "복지부가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이번 정책이 FTA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FTA 방향과 일치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한편 제약업계와 암참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 장관은 지난 7일 새 약가인하 정책 강행방침을 재천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참의 서한은 새 약가제도에 대한 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당초 계획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의견은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