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사국시 응시료 12% 인상…약사국시 동결

• 국시원, 보건의료국가시험 응시료 공지

한약사·조산사·응급구조사 등 일부직종에 대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가 직종별 인상폭이 달라질 전망이다.

그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직종 구분없이 일정수준 비슷한 인상률을 원칙으로 유지해왔지만 앞으로는 직종별로 인상폭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 이하 국시원)은 8일 2011년도 하반기 및 201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수수료를 공지했다.

2011년도 상반기(2010년도 하반기 포함) 응시 수수료는 의사 24만7000원, 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 15만8000원, 간호사·조산사 9만2000원, 의지·보조기기사 10만9000원이였다.

반면 2012년도 상반기(2011년도 하반기 포함)응시 수수료의 경우 의사 27만 7000원, 치과의사·한의사·한약사 17만4000원, 약사 15만8000원, 조산사 10만1000원, 간호사 9만2000원, 의지·보조기기사 12만원으로 상이한 인상률을 기록했다.

약사와 간호사가 동결된데 반해 다른 직종의 경우 적게는 9.78%에서 많게는 12.14%의 인상률을 나타냈다. 더불어 향후에는 직종별 인상률이 큰 편차를 보일 것이라는게 국시원 측 설명이다.

예를들어 한약사와 조산사의 경우 응시인원이 타직종에 비해 적은 수준인데 시험을 보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타직종과 비슷한 수준이다. 실기시험이나 예비시험이 있는 직종도 상황은 같다.

즉 응시수수료와 시험실시 비용간의 마지노선이 맞지 않아 예산이 제대로 책정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점을 지적하면서 응시수수료의 현실화를 주문했고 이에 복지부와 국시원이 현실적인 응시수수료를 위해 비용 분석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비용분석 결과 조산사는 1366만원, 의지·보조기기사는 156만원의 응시수수료가 책정돼야 수익과 지출이 맞는다"라며 "실기시험과 예비시험이 있는 직종의 응시료는 더욱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부에서도 인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며 일부 직종에서는 국고의 지원을 받는 부분이 더욱 늘어날 것이기도 하다"며 "다만 한번에 높게 인상하지는 않고 천천히 인상하는 방향을 연구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직종별 응시료 인상과 더불어 약사 국시 시험 응시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약사국시는 현재 수익과 지출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약대가 6년제와 약사국시 시험이 개편되면 인상이 될 것"이라며 "물가가 오른 정도의 인상률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