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다죽이는 약가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하라"

• 화학노련, 성명서 발표..."시대정신 역행 임채민 임명 반대"

노동단체가 8.12 약가제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인물이라면서 복지부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한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은 9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 약가인하 폭과 시행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노동자-경졍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과 함께 한미 FTA 비준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미 FTA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공청회를 통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학노련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신약개발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제약업계 노동자도 환영하는 바이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이번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관련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기보다 제약업계를 비리의 온상과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만 보이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에게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대화의 파트너가 아닌 리베이트와 불법담합으로 얼룩진 비리집단”이라며 반감을 표출했다.

이어 “약가제도 개편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제약업계의 위축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2만 명의 정리해고,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서 나타나듯이 이명박 정권이 외치는 공생발전 속에 노동자의 생존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장기적으로 미국 제약사에게 국민의 건강권과 의약주권을 넘겨주게 될 것이고, 미국이 보유한 특허신약에 과도한 약값을 보장함으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화학노련은 “영리병원 허용 입법을 적극 추진했던 국무총리실장 출신의 임 후보자 지명은 국민의 뜻과 시대 변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면서 "임 내정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국민과 노동계는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낸 적이 없으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또다시 소통을 거부한다면 우리 10만 화학노동자의 힘으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