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 임명 반대"
- 강신국
- 2011-09-13 2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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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민영화·의약품 약국외 판매 위한 사전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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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대표 김성진)이 임채진 복지부장관 내정자 임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약준모는 최근 성명을 내고 "현 정권의 임채민 장관 내정은 임기 마무리에 실무형 내각으로 포석을 깔고 국민의 건강권을 후퇴시키는 영리병원 도입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임기내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임 후보자는 국무총리실장 시절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온 산업론자"라고 못박았다.
약준모는 "임 후보자 내정은 현 정권이 국민 건강과 복지체계를 축소, 훼손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표명한 것으로 의료부문의 민영화 추진은 진료비 등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낮추며 의료 양극화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준모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국민 편의를 빌미로 국민건강의 중요한 한 축인 약국기능을 붕괴시키는 정책"이라며 "대기업 유통자본에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몸집불리기의 기회와 한국 사회에 무차별적인 광고마케팅을 통한 약 권하는 사회를 앞당기고자 하는 반사회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약준모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임채민 내정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며 "의료 민영화와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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