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체성 위기?…오늘 임 내정자 정책검증

• 국회, 도덕성보다 정체성 집중추궁...시민단체도 가세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 복지부장관 내정은 의료산업화를 완결짓기 위한 청와대의 정치적 포석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오늘(15일)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밖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안에서 이 문제를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

"또 비전문가, 새 정책 생산 못하는 '불임부처'"

◆도덕성보다 정책 검증=임 내정자는 지난해 국무총리실장에 임명되면서 약식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당시 위장전입이나 근로소득 이중공제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지만 임명이 철회되지 않았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농지법 위반 등 새로운 비위사실이나 의혹들이 추가로 들춰질 예정이지만, 임 내정자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흠집 낼만한 '스캔들'은 없을 것이라는 게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국회는 대신 임 내정자의 전문성과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에서 드러났듯이 임 내정자는 보건복지분야 업무경험이 거의없다. 비전문가라는 '표식' 때문에 1년 재임기간 동안 구설이 끊이질 않았던 진수희 장관의 전처를 밟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진 장관은 의약계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각에서 퇴진요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진 장관에 이어 또 비전문가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내정됐다.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권의 유일한 '불임부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 장관되면 또하나의 경제부처 전락 우려"

◆'보건과 복지'의 정체성 위기=임 내정자 취임으로 의료산업화에 가속패달이 붙을 것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나 야당은 정체성 훼손을 더욱 경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임 후보자 내정은 영리병원으로 대표되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해왔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이날 오전 9시경 국회 앞에서 임 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마련한 이유다.

범국본은 "임 내정자가 복지부장관에 취임할 경우 복지부는 또 하나의 경제부처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과 복지'가 시장논리로 수렴되는 정체성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표현이다.

야당도 시각이 다르지 않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임 내정자는 의료산업화를 완수하겠다는 청와대의 전략적 카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목하는 의료산업화 쟁점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진료와 의료채권 등을 추진하는 의료관계 법령들을 말한다.

임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외국인 투자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병형 병원 개설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국적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복지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임 내정자의 속내가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 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임 내정자가 의료산업화 쟁점 등에 대해 보다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해 공무원들이 당혹스러워했다는 말도 돌고 있다.

국회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임 내정자와 복지부 공무원간의 시각차가 이미 노출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쟁점현안을 중심으로 정책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반약 슈퍼판매-약가인하 등 쟁점현안도 도마에

◆슈퍼판매와 약가인하보건의료 분야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가 일괄인하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임 내정자는 국회 답변자료에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은 "약값 거품을 제거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리베이트와 낮은 R&D투자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정책)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혁신형 기업 선정 및 선별지원을 통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의원실은 새 약가정책이 가져올 제약산업 위축과 인력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다른 의원실은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슈퍼판매와 일반약 DUR 사업간의 모순점, 약국 무자격자 합법화 가능성 등에 대해 재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