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제도 TF, 약가조정 등 11개 세부과제 추진

• 단장은 복지부 최희주 국장…심평원 실무반 22명으로 구성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추진 중인 복지부 내부조직 윤곽이 드러났다. 복지부내 TF를 주축으로 심평원이 실무를 지원하는 구조다.

또 약가조정 등 11개 세부과제가 실무반에 의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마련한 '건강보험 약품비 조정방안'에 따라 '약가조정 TF'를 구성했다.

건강보험정책관인 최희주 국장을 단장으로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이 총괄반을 이끈다. 또 통상협력 지원팀도 총괄반에 보조를 맞춘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약가제도 개선실무는 심평원에 '약가조정실무추진반'(추진반)을 설치해 지원하도록 했다.

추진반은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을 반장으로 약가조정 업무지원팀(7명), 약가산정개선팀(5명), 의약품 사후관리 제도개선팀(5명), 약가제도 검토팀(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약가조정 업무지원팀은 전담인력으로 관리직 1명과 행정직 3명, 심사직 2명, 연구직 1명이 참여한다. 운영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다.

하부조직별 수행업무를 보면, 각 팀별로 2~3개 총 11개 세부과제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약가조정 업무지원팀은 약품비 조정 추진계획 수립과 약가조정, 기타 약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또 약가산정 개선팀은 신약 등재시 프리미엄 인정, 산정기준 개선, 바이오의약품 산정기준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의약품 사후관리 제도개선팀은 퇴방약 및 저가약 산정기준.원가보전방법 개선과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개선 업무를 ▲약가제도 검토팀은 적정기준 가격제(참조가격제) 검토와 위험분산제 시행방안 마련, 저가약 사용 활성화 방안 검토(건보공단 수행) 등 중장기 과제를 각각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