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재검토하라던 신상진, 원칙대로?
- 최은택
- 2011-09-28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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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말을 바꿨다.
지난 15일 임채민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약가인하에 찬성한다. (하지만) 한꺼번에 추진하다보니 반대하는 것 아니냐"며 "포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을 등에 업고 원칙대로 밀고 나가라"고 임 장관을 채근했다.
약값 절감분을 초음파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구체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과 함께였다.
약가거품을 제거해 절감된 재정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 의원의 지적은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불과 2주만에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내년도 수가협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신 의원의 말바꾸기는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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