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 반성하기로 했으면 토달지 말자

의사들 스스로 만든 '리베이트 윤리지침'의 초안이 완성됐다.

한국의료윤리학회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해당 논의를 시작해 약 2년만에 이번 윤리지침을 마련했다.

학회는 의대학장협의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의대 커리큘럼에 '의료계-제약사' 간 지켜야 할 윤리교육의 의무화를 포함시킨다는 복안이다.

외부의 시선이 어찌됐던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쌍벌제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한 의사들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대한의학회장, 의료윤리학회장의 말에 현장에 있던 기자 본인마저 작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감동의 파장이 깨지는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윤리지침에 대한 토론에서의 발언, 이후 지침에 대한 각 의료계단체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여전히 의료인들의 머리에는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나', '아무리 그래도 쌍벌제는 아니다' 식의 생각이 전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의사는 "수가 낮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리베이트만 문제로 치부하면 되겠나"라며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따른 의사는 "리베이트는 의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문제지 법으로 통제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며 "공부 못하는 아이가 때린다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가 의료계 내 오랜기간 만연해 온 '악습'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이 약제비 거품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쌍벌제를 내놓았다.

어느순간 국민들 사이에서 의사는 이미 '제약사 돈 받아먹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다.

규정에 대해 비판을 가할 자격은 규정을 지켜온 사람에게 있다.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이 내려졌을 때는 반성하고 벌을 받는 것이 우선이지 불만을 토로하고 따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제는 의료계가 말그대로 '쿨'하게 보여줄 때다. 일단 토 달지 말고 반성해야 한다.

저수가로 인한 살길 찾기였다 하더라도, 쌍벌제로 인한 처벌규정이 과하다 하더라도,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만든 지침'이라는 눈초리가 따갑다 하더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