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보다 건보부담금제 등 재정확충안 필요"

• 데일리팜 토론방서 건보부담금 통한 재정 확충 방안 제시

일반 제조업체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듯 이익을 낸 제약업체에게 건강보험재정 부담금을 걷는 형식으로 건보재정 안정화를 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내건 약가일괄인하를 통한 재정 안정화 전략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데일리팜은 10월4일부터 '8.12 약가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주제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슈&여론 토론방을 개설했다. 이는 정부의 약가일괄인하 정책을 놓고 네티즌들의 건전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설한 컨텐츠.

남철남성남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일괄인하에 따른 약제비 절감효과는 2조원에 달해 일시적으로 보험재정이 축소될 것"이라며 "하지만 향후 만성질환자 증가, 인구 고령화 심화 등으로 가격 통제 전략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는 한계에 봉착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안으로 '영업활동으로 이익을 낸 제약회사에 보험재정부담금 부과'와 '감기 등 경증질환 비급여 전환 등 수요 통제'를 제시했다.

그는 "시장수요와 연동된 보험재정적자는 그 만큼 이익을 낸 제약사로부터 보험재정부담금을 걷어들이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재정부담금 책정은 제약사 세전이익 과표를 기준으로 일정비율(20%)을 제안했다.

세전이익률을 10%로 가정할때 1.3조(국내 의약품시장 13조원 규모)의 세전이익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20%를 보험재정부담금으로 충당하면 매년 2600억원의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가격 통제 보다는 수요 통제, 즉 사용량 통제가 효율적인 재정안정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약값인하는 일시적으로 보험재정에 효과가 크지만 고령화, 만성질환 연령층의 확대 등을 고려할 경우 수요를 통제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감기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증질환은 비급여로 전환하고 중증질환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철남성남의 의견에 대해 네티즌들은 "건보재정 확충이라는 점에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약값에 거품이 있다는 시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있어야 한다"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