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사용 33배 폭증해도 약가 낙폭은 9.4% 불과"

• 최영희 의원 "저가약 대체효과 기대도 어렵다" 지적

예상사용량을 잘못 추산해 실제 의약품 사용량이 33배 늘어 사용량-약가연동을 한다고 해도 실제 낙폭은 10%에 미치지 못하다는 국회 지적이 또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오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사용량-약가협상 기전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008년 등재된 A약의 경우 1년 새 사용량이 33.2배로 폭증했지만 공단과의 사용량-약가협상에서 9.4% 인하로 결정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약가협상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냐"며 "저가약 대체효과를 기대해 등재된 약 또한 제3의 약과 경쟁하면서 고가약이 점유율을 높이는 역효과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문덕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33배 폭증한 사례는 특별한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문제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