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슈퍼판매 법 개정 국회가 도와달라"
- 강신국
- 2011-10-10 10: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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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통해 협조 요청…법안 심의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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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나라당이 약사법 개정안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약을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이 완료되면 의약품 가격 거품이 빠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 뿐 아니라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 구입이 쉬워질 것"이라며 국회의 법 개정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물을 통해 일반약 슈퍼판매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국회 법안 처리과정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고 보건복지위원회도 반대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여론의 압박과 청와대의 입김이 가세하면 약사법 개정안 처리는 가변적인 상황이 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시정 연설문을 통해 재정, 복지, 교육, 부동산, 고용, 대북 정책, 외교 등 기초적 분야는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공생 발전, 부정부패 척결 문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정권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목표와 청사진을 내놓고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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