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조속타결 인센티브는 인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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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1일 치과협회와의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조속히 타결 짓는 협회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언해 그 진위에 관심이 쏠렸었다.

이 발언은 일종의 심리적 압박 수단일 공산이 컸지만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직후 언급된 공식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의문이 증폭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농담을 던져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치협과의 협상이 이례적으로 1시간 50분에 걸쳐 진행됐다는 점과 협상에서 재정 현안이 밀도있게 논의된 점 등에서 단순 농담이었겠냐는 관측이 난무했다.

관련 보도 직후, 조속타결 인센티브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협상단은 "기사를 봤다. 농담이었지만 (조속타결 인센티브는) 인지상정 아니겠냐"며 묘한(?) 여운을 흘렸다.

이는 협상 시 재정소위가 공단의 재량권 확보를 돕기 위해 부여한 몫이 일정부분 존재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공단의 실행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인센티브가 과연 어떤 실체로 나타나 협상 테이블에 놓일 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