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개념 약제비중 18.7%…PPP환산 '낮은수준'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제약협회 연찬회서 발표

과연 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일까? 복지부가 약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려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국내 약값 비중이 너무 높다는 판단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OECD 개념의 국내 약제비 비중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OECD 개념의 국내 약제비 비중(정형선 교수)

12일 열린 제약협회 기자단 연찬회에 초청 강연자로 나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OECD 기준 국내 약제비 비중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며 이 같은 궁금증을 풀어줬다.

이를 살펴보면 국내 약제비 비중은 OECD 기준과 비교했을때 약제비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이날 OECD 보건계정에서 확인한 결과 국내 약제비 지출 규모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은 18.7%(한방첩약 제외)로 OECD 평균 16.2%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첩약을 포함하게 되면 22.6%로 수치가 증가한다.(표참조)

하지만 1인당 약제비의 PPP(구매력지수) 환산 절대액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OECD 평균은 497달러이지만 국내에서는 1인당 397달러(한방첩약 제외)에 불과했다.

또한 GDP대비 약제비 비중도 1.3%(한방첩약 제외)로 OECD평균인 1.5%보다 약간 낮았다. 한방 첩약을 포함해도 1.5%로 OECD와 동일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교수는 객관적으로 국내 약제비 비중은 OECD 평균 수준이라고 결론지었다.

정 교수는 “OECD개념은 외래처방 환자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입원의료비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국가간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만일 입원 의약품(약 2조원 규모)을 포함(OECD는 통계자료 없음)했을 경우 국민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은 22.6%(한방첩약 제외), 1인당 약제비의 PPP 환산 절대액은 442달러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건강보험 대비 약제비 비중이 30%라고 표현하는 것은 입원환자와 조제료를 포함한 부문이라는 것이 정교수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약제비 규모와 관련 정 교수는 건강보험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의약품 급여의 비중이 29%에 이르고 조제료를 포함한 전체 약제비 비중은 35% 달하고 있는 점은 보험자로서는 우려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의 증가가 주목된다는 것이 정교수의 지적이다.

한편 정교수는 정부의 약가일괄인하와 관련 “약가 규제정책은 두가지 시각이 공존한다”며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근거없이 계속 약가를 깎는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실효성도 없고 약가도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아마도 정책담당자는 의약계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접점을 찾는 작업을 한다”며 “정부가 단지 제약업계를 죽이려고 일괄인하 정책을 도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소비자와 제약사 사이에서 윈-윈 할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