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일괄인하 고수…예외·지원확대로 보완

• 복지부, 새 약가제도 막판 손질…이번 주 행정예고할듯

'1박2일' 워크숍 소득 없지는 않았지만… 제약업계 판관비 제출자료 마지막 승부수

복지부가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원칙 시행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신 약가인하 예외대상과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쪽에서 보완책이 나올 전망이다.

16일 정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약사 관계자들과 '1박2일' 워크숍을 가졌지만, 제약업계가 건의한 약가 일괄인하 단계적 시행이나 약가인하폭 조정은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워크숍 마지막날에도 이 같은 방침을 간접 시사하기도 했다.

최 정책관은 장관이 '일괄인하 이외에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서 '국민들이 좋아합니다'라고 답했더니 더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가 일괄인하 방안을 시행하기로 정부가 이미 공표한데다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인 만큼 원칙을 훼손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중을 내보인 것이다.

그러나 최 정책관은 데일리팜과 만나 '1박2일' 워크숍에 대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지만, 일괄인하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한 관계자는 "8.12 조치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예외조치 확대 등 세부사항은 일부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약·단독등재·퇴방·필수약 약가인하 안해"

실제 복지부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이번 대책은 약값 거품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며 반값약가제 시행의지를 재확인했다.

진행과정에서 제약업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제도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다시 언급했다.

지난 11~12일 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

복지부는 이어 "특허,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 대체약이 없고,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약가 일괄인하는 원칙대로 시행하되, 약가인하 예외대상을 확대해 의약품 수급과 제약업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약가 일괄인하 최고가 가격 적용시점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본격 시행된 2007년 1월1일로 정한 것도 완화조치 중 하나다.

복지부는 또 신약 적정 약가보상 방안과 함께 개량신약, 생물학제제, 원료합성 등 기술력이 투여된 의약품에 대한 우대기조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 고압적인 태도와 불투명성, 자료 불일치 등 제약업계가 약가업무를 진행하면서 불만을 제기해온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대상 민원도 일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방안의 실효성 부분도 복지부가 추가 검토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혁신형 제약 지원방안, 임 장관이 직접 챙겨

일단 혁신형 제약 인정기준상의 연구개발비 비중과 연구비 적용범위를 확대 조정한다. 정부 연구비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관실에서 직접 내부 '검독회'를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 내부방침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가 제출하기로 한 회원사들의 판매관리비 내역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임채민 복지부장관

제약협회는 개별 업체 판매관리비 공개 정례화를 약가 일괄인하 1년 유예를 위한 최후 협상카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판매관리비를 두고 복지부와 제약업계간 오해가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임채민 장관 주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임 장관은 제약협회 면담에 이어 제약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행정예고안은 이번 주중 장관 결재가 나오면 곧바로 공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