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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일괄인하 여파 60만 실업대란 집중 조명"

  • 최은택
  • 2011-10-20 12:24:58
  • 이재선 위원장, 국회토론회 준비…새 약가정책 우려 표명

약가 일괄인하 방안이 가져올 실업대란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는 국회 토론회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쯤 새 약가제도가 제약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고 투자위축을 불러와 결국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실제 이 위원장은 3조원대의 제약산업 손실분을 취업유발계수에 대입하면 제약업계 2만5천여명, 원료.유통 등 유관산업 및 가족까지 확대할 경우 최소 60여만명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 같은 추계를 재실증하고, 토론회를 통해 약가 일괄인하의 위험성을 경고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실 관계자는 "정부 약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갑작스런 충격파가 제약산업과 그 종사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토론회는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새 약가제도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도를 집중 조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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