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약가인하 관철 못시켰다면 누군가 책임을…"

• 일각에선 "비대위로 국면전환해야 새 힘 생긴다" 주장

[뉴스분석]제약협 총 궐기대회·생산중단 이달 중 진행

" 제약협회가 얻어 낸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하자는 대로 대화하고, 기다리다가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다. 좌고우면이 지나쳐 정부 전략에 말려든 느낌마저 든다. 이쯤되면 제약협회 회장단과 이사장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제약협회가 2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8만 제약인 총 궐기대회를 이달 중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제약업계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물론 제약협회도 함께 성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대회가 열리는 날 공장가동이 모두 멈춘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1일 생산중단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입안예고 중인 고시가 확정되는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가는 한편 헌법 소원 등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이사장단 회의의 결론이다.

이사장단의 이 결정은 그동안 복지부와 계속된 대화에서 일괄인하 정책을 저지하지 못한 제약협회가 비로소 강경 투쟁으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중 총 궐기대회를 갖기로 한 만큼 제약협회는 집회신고 절차와 대규모 인원 참석을 위한 각 제약사와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궐기대회를 열기로 해놓고 자칫 예상보다 덜 참석하는 경우 제약업계 전체가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궐기대회와 생산중단이 국민들과 일선 제약사들의 공감대를 얻어내려면 회세 결집과 함께 국민, 국회 등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제약협회 집행부가 단계 약가인하를 얻어내지 못한 만큼 지금의 정서로는 궐기 대회나 생산중단이 제약업계 내부의 동의를 얻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가인하 시기와 인하폭이 사실상 정부 원안대로 모두 결정됐다는 점에서 제약협회 집행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일괄인하 입안예고가 나온 상황에서 일선 제약사들이 궐기대회와 생산중단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일괄인하로 결정된 부문에 대해 제약협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일 열린 이사장단 회의서는 집행부 사퇴와 관련한 내용들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제약협회 집행부와 이사장단사들이 국면전환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11월 중 개최 예정인 궐기대회와 생산중단, 고시이후 시작될 법적 대응 등의 강력한 후속 대응이 전개돼야 한다고 업계 일각에서는 주문하고 있다.